불교계 등 주민감사청구 제기, 6월 중 결과 발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맞은편에 들어서는 사랑의 교회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조감도. 서초역3·4번 출입구가 건물 안쪽으로 이전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맞은편에 신축중인 '사랑의 교회' 부지 안쪽으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사랑의 교회 보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부로 이전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입구를 특정 종교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전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0일 심의를 열고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사랑의 교회' 신축부지 안으로 이전하는 변경 결정을 승인했다. 기존 출입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설치돼 있어 보행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출입구를 신축부지 안쪽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이다. '사랑의 교회'와 바로 연결되는 통로는 해당 출입구 안쪽에 별도로 설치된다.

서초구의원 한 의원은 “지하철 출입구가 교회로 향하게 되면 기독교인이 아닌 시민들도 어쩔 수없이 교회 안쪽까지 들어가야 한다”며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종교자유정책 연구원도 최근 이와 관련 공청회를 열어 기존의 지하철 출입구를 없애고 교회 입구로 출입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출입구 이전을 결정한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입구가 교회건물 내부로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다, 공공시설을 사유지에 건립하는 것인 만큼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보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를 사유지 안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 권장사항”이라며 “오히려 보도가 넓어지면서 보행자와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와 교회 인근 주민들은 지하철 출입구 이전 외에도 ▲고도제한 완화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용 ▲공용도로 매각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맞은편 사랑의 교회가 건립하고 있는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조감도 사진출처=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사랑의 교회 측은 이와 관련해 신축 인ㆍ허가 과정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사랑의 교회 측은 “공공도로의 점유 부분은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입구 이전은 관계당국이 지하철 이용객의 편리와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권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감사 착수에 대해 사랑의 교회측은 “이번 감사의 피감기관은 서초구청으로,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을 비롯 서초구민 3백50명이 지난 2011년 12월 접수한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통과시켰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심의를 통과한 감사 전 과정을 감독할 시민 옴부즈만 4명을 선임하고, 최근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는 6월중 나올 예정이다.

감사 결과의 추이에 따라 교회 인근 주민들은 사랑의 교회 신축에 대한 인ㆍ허가를 내준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제도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60일간 감사가 이뤄진다.

사랑의 교회는 고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강남의 대표적 대형 교회다. 2009년 6월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 맞은편 서초역 3·4번 출입구 옆에 위치한 6782㎡의 부지를 대림산업으로부터 1천1백75억원에 매입했다.

사랑의 교회는 이 부지에 공사비 2천1백억을 들여 지하 8층에서 지상 8층, 지하8층에서 지상 14층의 2개동 규모의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를 신축 중이다. 완공은 2013년 10월 예정이다.      이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