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종(총무원장 춘광스님)은 국방부가 “대한불교천태종의 군내 진입 요청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 현시점에서 군내 진입이 제한되므로 부결되었다”고 통보해 온데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감사원이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법행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결로 결의하고, 아무런 해명 없이 ‘단 한 문장’의 부결결과만 통보한데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 천태종의 군종장교 파송 지정을 위한 심의 결과를 11월 26일자 공문(군종정책과-1529호)을 통해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부결 결과만 통보해 왔다.

천태종은 앞서 금강대학교 졸업자 등을 군법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바 있다.(2013년 8월 20일자. ‘군종장교 선발대상 종단 지정 신청’)

이 공문에서 천태종은 “본 종단은 2002년 종립 금강대학교를 개교, 현재 불교학부 등 5개 학부 10개 학과에 700여 명이 재학하는 소수정예 사학으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종립 금강대학교가 병역법(제58조), 병역법시행령 제118조 등,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제2조) 등, 관련법이 명시하는 군종장교(군종사관후보생 포함) 선발 대학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종단을 군종장교(군종사관후보생 포함) 선발 종단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 합니다.”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정책과는 “기존에 진출해 있는 조계종과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종단간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이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했다.(2014년 3월 ) 대불총의 감사청구 사유는 “국방부에서 군종활동을 위하여 운용중인 불교군종장교(군법사) 임용 시 대한불교조계종 1개 종단이 독점하여, 병역법상 자격 있는 타 종단 승려의 임용을 불허함으로써 군종장교 자질 저하, 타종단의 군 지원활동 외면 등 군의 불교군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타 종단 승려의 군종장교 임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국방부가 천태종에 보낸 공문 군종정책과-1331호 인용)

대불총은 이 사안의 부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이며 12월 5일 감사원에 재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에 대해 1회의 예비감사와 1회의 본 감사를 실시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감사처분을 하지 않으며 결과 보고 要”라는 결과를 국방부로 전했다.

국방부는 천태종의 요청과 대불총의 감사청구, 감사원의 감사 등을 경과로 2014년 11월 19일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회의 개최에 앞서 시설(법당) 이용문제, 군종장교 지휘 통제 문제, 군종 불교 교리 상이점, 종단 간 마찰 등 4개항에 대해 천태종의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천태종은 과거 오랜 시간 군 불교 발전을 위해 종단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 다수의 사찰에서 지역 군부대와 결연하여 법회를 지원하고 각종 행사를 돕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태종은 군법사를 파송하여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군불교 진흥과 군 포교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방부가 요구하는 군승자원은 매년 13~16명이지만 수급 인력은 50% 정도에 머물러 해마다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다. 군불자들의 감소와 군종장교의 감소를 눈 뜨고 봐야 하는 현실에서 천태종의 군종 진입 부결은 불교계의 군불교 진흥 여망에 대한 좌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