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건 | 2008/07/07 18:14

종자연, 7일 ‘강의석씨 상고이유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7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엄정판결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김운성씨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다. 그러다가 다른 책을 보려 한다. 그 때 십자가를 목에 걸고 검은 망토를 입은 한 사람이 뒤에 서 있다가 성경책 보기를 권한다. 그러나 학생이 계속 다른 책에 관심을 보이자 그 사람은 학생에게 테이프를 감기 시작한다. 성경책과 함께 학생의 몸을 테이프 감던 그 사람은 의자와 책상까지 모두 감아버린 후 망토를 벗고 사라진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 반대해 지난 5월 27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는 강의석 씨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7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학교 종교자유를 위한 강의석씨 상고이유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판결 촉구 퍼포면스’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종자연 박광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남녀평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는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 내에서는 개인의 종교를 억압하는 등 인권침해 사레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종교권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퍼포먼스에서 강의석 씨의 친구인 김운성 씨가 직접 교복을 입고 테이프에 감기는 역할을 맡아 학교 내 종교 강요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퍼포먼스에 이어 법무법인 덕수의 이석태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004년 강의석군의 시위로 인해 궁지에 몰렸던 종교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고마운 판결이지만 학생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가히 ‘계엄령’과 같은 엄혹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항소심 파기환송이란 역사적 판결로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으로 학생의 기본적 자유권이 제한되고 침해되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의석씨도 “저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재판장이 장로였기 때문에 종교재단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본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재판장의 기피ㆍ회피ㆍ제척사유에 대해서도 심사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의석씨는 종자연 관계자들과 함께 대법원 민원실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 강의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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