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 2008/11/04 17:45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 징계 규정 ‘無’ 조항 신설 필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11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공무 중 기도회 참석과 관련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공무 중 기도회 참석과 관련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종자연은 11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발전을 위한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특정 종교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를 본 것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특정종교편향행위”라며 헌소 청구 경위에 대해 밝혔다.

종자연은 이어 “공정택 교육감의 이러한 행태는 종교간 대립을 부추기고 교육 환경이 반교육적 경향을 띠게 돼 학생들의 교육권·행복추구권·종교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라며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이러한 행태는 교육공무원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 종교편향적 교육 행정이 만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등 공직자들은 탄핵이나 징계, 주민 소환이 가능하나 선출 교육감은 징계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권력화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의 종교적 행위의 합헌적인 허용범위와 위헌적인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판단치준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곽균열 종자연 자문 변호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는 정무직 공무원인 특수경력직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이 없다”며 선출직 지방 공직자인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을 예로 들며 “징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정택 교육감은 2008년 8월 12일 근무 시간 중 특정종교시설인 신일교회에서 기독교 의식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를 봐 비난을 샀다.

최승현 기자 trollss@jub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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